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1600여개 이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해 피해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단순 대납전단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추락한 내용물에서는 폐전선, 거름, 쓰레기,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 식별되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가 4차례에 걸쳐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재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수원시, 용인시, 군포시, 안산시, 김포시, 양주시,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 동두천시, 평택시, 하남시 등 15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전면 유리 등 차량파손 3건, 지붕 등 주택파손 3건이 알려졌으며, 경기도에서는 차량 지붕 등 차량파손 2건, 옥상 지붕 등 주택파손 1건, 상업건물 테라스와 비닐하우스 등 기타 파손 3건이 발생했다.
김용태 포천‧가평 국회의원 SNS에 게시한 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제 지역구인 포천가평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거나 지금처럼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오물 풍선을 포획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낙하시키는 아이디어를 비대위 회의에서 발씀드린 바 있다”고 전하며 “저질스러운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최첨단 드론기술로 맞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허공에 있을 오물 풍선을 탐색하고 수거하는 시간적, 비용적, 투입인력을 아낄 수 있고, 오물 풍선이 낙하면서 입는 재산상, 신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정확한 피해 대책이 논의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에 대해서는 군용 GPS 전파교란을 대응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기위한 시설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다만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지자체에 재량으로 일임되는 모습이 보인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명과 신체 피해에 있어선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피해를 입은 곳은 15곳이고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곳은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안성시 등 단 13곳으로 알려졌다. 도내 오물 풍선이 많이 발견되었던 파주시는 보상지역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도발로 인해 입은 피해 대책에 관해서도 시급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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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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