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면서도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주의적인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일부 노인들의 은퇴 이민은 경제적 여유 등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노인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노인들은 나가라는 얘기이지 않나. 노인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두고 노인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라며 “이민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썼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젊은층이어야 한다면서 반대로 한국 노인들은 외국으로 ‘은퇴 이민’을 떠나면 어떻겠냐는 주장을 던진 것이다.
이에 노인문제를 공부한 전공자로서 그에대한 반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아무런 노동의 결실도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방치하고 노년을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요양보호 기관에 맡기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회폭력과 신종 고려장문화에 경고합니다.
장수는 축복입니다. 노년은 외면당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생생한 사회의 일원입니다. 노인을 지키며 모시고 사는 집들은 행복합니다. 손자들이 조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노인들은 말년에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특히 살아오신 연륜으로 내면을 가꿔가면서 이웃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다양한 측면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그럼으로 세상이라는 무대를 바라보는 한낱 구경꾼이나 창밖을 내다보는 방관자로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노인들을 통해 천국의 현존을 알아보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자연적 쇠퇴나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연륜있는 이분들이 곁에 계시는 것 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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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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