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칼럼] 애국심, 능력, 도덕성, 실력있는 후보를 찾아내자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반드시 이겨야 할 총선거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2대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 패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또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 자체가 끝장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내년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 5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고 국회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 국가의 위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치감각에 둔한 사람들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내는 세금이 약간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복지의 확대 속도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공천할 때와,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애국심과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만 보고 이기적으로 공천하고 투표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유권자들이 애국심, 능력, 도덕성, 실력만 보고 투표하여 정당에서도 애국심, 능력, 도덕성, 실력있는 후보만을 공천하게 만들어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무서움을 보여 무능하고 실력없는 후보자를 내지 않도록 정당을 교육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각 정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하고 싸우는 애국심있는 정치인을 공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국심도 없고 무능하고 실력없는 사람을 공천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도 그런 정당을 배신하여 낙선시킬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각별히 찾아내어 배제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도 유권자에게 있다. 결국 문제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유권자 개개인들의 수준이다.

애국심,능력,도덕성,실력이 우선되고 기준이 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는 이미 병든 것이다. 국민이 그런 정당과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철저하게 낙선 시켜야 한다. 정당에서 무능하고 실력없고 부도덕한 사람을 공천하면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게 표를 안 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지만 무능하고 실력없는 후보를 정당만 보고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주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일 아돌프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당선돼 집권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유대인 대학살의 비극을 낳았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증진하게 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했을 때보다 더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바로 이 원리가 정치에서도 적용돼야 한다. 유권자 개개인이 나라를 살리고 자신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애국심과 유능하고 도덕적인 실력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만 해도 지역감정은 많이 줄고 자유민주주의는 성숙 될 것이다.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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