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정근] 소통이 없는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박정근/ 문학박사, 황야문학 주간, 작가, 포천신문 자문위원

국민들은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연일 검찰과 법무정관이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서 야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정책의 비리를 검증한답시고 칼춤을 추고 있다. 국민들은 칼춤 앞에서 언론과 방송의 입에 재갈이 물리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야당에게 잘못을 묻듯이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측근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란 여야의 비리에 대해 파헤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지켜질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비리에 대해 야당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여당에게는 솜방망이로 대한다면 그것은 정치윤리에 있어서 심각한 위선일 뿐이다.

요순시대이래로 정치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뒤에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인은 설득과 타협으로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실타래를 풀어 적어도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게 조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현실은 교과서의 공식처럼 풀리지 않으며 진실과 오류의 중간지점에서 얽혀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절대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는 한참 위선자이리라. 어느 누군가 타인이 절대 잘못이라고 비방해도 그것은 자신의 잘못 또한 티끌이 아니라 대들보임을 보지 못한 탓이다.

 
요즘 대통령이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를 확증범죄자로 몰아가면서 당선 후 일년 반이 다가도록 만나지 않고 검찰수사로 내몰고 있다. 검찰은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하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을 당했다. 그리고 법원은 상당부분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피의자가 된다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의 상징적 출발선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가 어떤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아니라 법 앞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대표의 의혹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로 취급을 하며 연일 욕설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 앞에서 버젓이 그의 비리가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야당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언행은 야당대표를 조롱하는 투로 일관하고 있어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려는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다. 아이러닉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야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장관의 언행은 코미디에 가까운 행태이다. 어느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목을 조이는데 협력을 하는 바보가 있겠는가. 하물며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은 그들의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그 정권에 협력할 이유가 있는지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현정권이 야당의원들의 협력을 받아서 정책을 꾸려나가려는 의지가 부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장관의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국가의 살림살이나 정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쨌든 정치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는 자기편만 바로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를 지지하지 않는 6-7할의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을 폭도나 공산주의 이념으로 매도하면서 연일 장관이나 여당에게 싸우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권력이란 임기동안 선정을 베풀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것을 마치 자신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들의 생각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권력자로부터 위임한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마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야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여야 간의 끊임없는 정쟁에 신물이 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엄청난 세수의 감소로 재정이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로 안보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어려워진 민생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정적이라도 국민들이 원한다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포용력과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이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지 않는 권력자는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정근/ 문학박사, 황야문학 주간, 작가,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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