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지방의 법조 개업가는 그 지역 사회의 안전망이다. 한 지역을 뒷 받침하는 무형의 사회기반시설이다. 사선 변호사 도움받지 못하는 국선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어려운 계층의 법률구조사건을 도맡는다. 국가가 지정한 성범죄 피해자 변론도 마다 않는다.
지방 개업변호사들은 바쁘다. 평소엔 소외된 계층을 돕는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자문을 수행한다. 지인들 경조사도 챙기고, 각종 행사와 친목모임에도 나간다. 동네 귀퉁이에 차린 사무소는 법률상담소 기능도 담당한다. 대부분 무료다. 모든게 스스로 선택한 개업지에 뿌리내리려는 몸짓이다. 생활터전을 공유하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이다.
로컬 변호사 일상은 愼獨의 길이다. 좁은 지역일수록 매사 조심해야한다. 세금 트러블도 신경써야 하고, 혹 징계를 받거나 전과라도 생기는 건 치명적이다. 어떤 평판과 소문이든 쉽게 퍼진다.
로컬 변호사에겐 밥벌이가 가장 중요하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급여를 챙겨야 하는 사업자다. 돈을 벌어야하는 영업맨이고 사냥꾼이다. 열정페이, 재능기부만 할 수는 없다. 소송천국(?) 미국에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고 말한다. 늑대처럼 행동하는 변호사도 없지 않다. 이리같기도 하다. 하지만 포식자 늑대가 사라지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황폐해진다. 산불이 자주 난다. 늑대의 먹잇감 사슴떼가 무한정 늘어나서 숲을 해치기 때문이다. 생태계에는 늑대도, 이리도 있어야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숲과 산림이 유지된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 법조시장은 혼돈상태다. 변호사 업계 양극화가 심각하고,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었다. 변호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부터 그렇다. 법조 자원이 서초동으로 쏠리는 것도 이상증세다. 소송사건도, 인물들도 그렇다. 지방소멸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인은 여러가지다.
우선 법조에도 사설 법률 플랫폼업체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겉모습은 변호사 온라인 광고업체다. 실제는 법조거간꾼으로 작동한다. 법조는 거간과 알선 역할이 필요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법조브로커는 처벌대상이다. 변호사법위반이다. 온라인 브로커도 금지다. 게다가 사설 법률 플랫폼엔 진짠지 가짠지 확인안된 상품이 그득하다. 코너 마다엔 야바위시장 좌판에 버금갈 정도로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 품질보증도 없다. 대한변협 통제도 아랑곳하지않는다. 이들의 꿈은 배달의 민족, 그것이다.
네이버 변호사 광고쪽도 문제다. 여긴 네트워크펌이 완전 장악했다. 키워드 광고 한 클릭당 10만원 이상씩, 한달 10억원, 연간 100억원씩 광고비를 뿌린단다. 광고로 먹고사는 네트워크 펌들은 서초중앙에 신기루같은 성채 하나를 쌓아놓은 후, 전국을 커버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지역마다 분사무소를 30개 넘게 만든 곳도 있다. 돈놓고 돈먹기란 자조섞인 말이 들린다.
네트워크 광고펌이든,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든, 이들의 서식지는 서초동이다. 어디든 서초동에 겉으로 번듯하게 센터를 꾸며 놓는다. 서초동 변호사가 의정부, 남양주뿐 아니라 제주, 부산 지역광고에도 등장한다. 키워드 광고는 더욱 가관이다. 이혼 변호사, 이런 광고는 애교다. 학폭변호사는 최고 전성기다. 강간변호사, 지하철카메라 변호사, 상간녀변호사에다 마약변호사도 있다. 모두 서초동이다.
알다시피 온라인 광고시장엔 출처불명 상품도 오른다. 불량 상품도 있다. 변호사 시장도 똑같다. 그로 인한 피해는 물정 모르고, 사정이 급한 로컬 지역 주민들이 본다.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서초동쪽을 바라 본다. 네이버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고서 후회한다. 법률플랫폼 좌판대에 있는 장식물만 보고 덥썩 집었다가 또 후회한다. 법률 소비자의 원성이 차곡 차곡 쌓여간다. 조영래, 홍성우, 한승헌 위대한 법조 대선배들이 쌓은 신뢰 자본이 허공에 스러지고있다. 아차하는 한 순간이다. 아니다. 이미 남김없이 사라졌을지 모른다.
광고펌, 플랫폼 등쌀에 법조시장은 난장판 일보 직전이다. 지방 로컬은 낄 자리가 좁아졌다. 고사위기다. 재야법조 자체가 위기다. 갈 길 어딘가? 쿼바디스도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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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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