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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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2일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정덕채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 의원(1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2명),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나는포천맘이다 대표, 포천청년회의소 회장 등 민간위원(7명), 당연직(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촉식 이후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모사업과 연계해 자체 실시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 2차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우수사례(8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신청 자격 완화 △(우수)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체류자격(기호) 확대 △(우수)소상공인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장려)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사기이용계좌 증빙서류 확정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장려)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지연 과태료 감경‧면제기준 강화 △(장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김선미 씨가 제안한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신청 자격 완화’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의무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의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포천시의 경우, 타 지역보다 제조업 또는 농·축산 등의 사업장 수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절대적으로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노동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대상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제안으로, 위원들로부터 포천시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발굴·심의하고, 소상공인 또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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