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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폐업된 곳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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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일분의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 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당상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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