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정근] 정순신 국가수사국장 인사 실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박정근 문학박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요즘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는 검찰 전력을 이용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 응모에 나섰다가 아들의 학폭 행적이 밝혀지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인사검증을 대통령 민정수석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후 한 장관은 학폭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먼저 발설하지 않는 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가 만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사검증을 무리하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로 이관시킨 당사자가 이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인 학폭 관련 인사를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는 이재명대표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월권적 발언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떠들어댔다. 아직 사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다수당 대표를 범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참사로만 볼 수 없다. 그는 윤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중앙지검에서 원팀으로 호흡을 같이 했던 측근이라고 분류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의 최고 요직이며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관장하는 자리라고 평가되고 있다. 검찰의 권력에 대해 독립적인 존재로서 경찰을 거듭나게 하려는 국회차원의 검찰개혁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는 검찰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만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이 국가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국사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윤대통령은 정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철회했다. 그렇다고 이 인사 참사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정후보는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파장을 최대한도로 축소시키려고 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상처로 극단적인 행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학폭에 대한 징계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정후보 아들은 학폭의 반사회적 범죄성을 피하여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지금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은 조국장관의 딸 조민의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온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떠들어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민사건의 파장으로 조국 전장관을 끌어내리려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압수수색과 혐의 의혹에 대한 언론 유출을 하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이재명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주장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한 정후보의 개입 문제와 서울대 입학, 국가수사본부장 추천과 검증에 이르기 까지 샅샅이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시원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박정근/ 문학박사, 대진대교수 역임, 컬럼니스트, 소설가,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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