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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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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강도 5.8의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강도 5.4의 포항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재앙을 경험했다.
이와같은 두 건의 비교적 큰 지진과 작은 지진들이 시도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즉 한반도도 이젠 지진으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증명 된 셈이다.
지난 2월 6일 밤에 한국전쟁 참전으로 혈맹국이 된 튀르키예의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에 강도 7.8의 최악의 강진이 발생해 지구촌은 슬픔에 빠져있다.
이번 지진으로 오늘 현재 2만 2000명을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사망자는 늘어 20만 명이 훌쩍 넘을 거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있다.
여기에 건물과 도시기반 등은 모두 산산조각 파손으로 전쟁의 참사를 보는 것과 같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1년 피해는 조족지혈이라고 전쟁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여기에 피해액은 인명 피해를 포함해 재산 및 피해도시 재건, 국가 신용 회복 등등 총 피해액을 산출하는데도 계산이 어렵다고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말을 접할 수 있다.
또 CNN에 따르면 최근 20년내 7번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진이 대한민국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지진을 정부와 국회는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지 국민은 불안해 하고있다.
대비를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계몽해야한다.
천재지변 특히 지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상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
이미 우리국민은 지난 코로나 난국 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민이 동참해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 세계가 K-코로나를 부러워 한 경험을 해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금의 안전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 추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즉 전국민의 "안전 수료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 하도록 법으로 정하길 제안한다.
즉,
주민증록증.여권.운전면허증 발급,
자격증.면허증.인.허가증 발급,
공무원.공기업.일반기업 응시시험,
각종 국가자격 시험,
각종 승진 시험,
해외 출장.여행 등
매번 실시 할 때마다 안전수료증 사본을 첨부 또는 제출토록 의무화하자.
안전수료증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면 된다.
천재지변(지진.홍수.쓰나미.낙뢰),
해외(출장.여행.도난.폭행) 사고,
일반(화재.교통.전기.산악) 사고,
붕괴(건물.다리.산.터널) 사고 등등
에 대한
기초 지식과 대피.대처 요령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안전교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성인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안전이 가장 강한 'K-안전강국'이 될 것이며 아울러 반도체를 선점하 듯 "K-안전"도 선점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K-안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겠지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회중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달라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주었으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본다. 두 말할 것 없이 이 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만들어야 할 법이지만...
2023년 2월 10일 토요일
최호열/ (주)포천신문사 회장, (사)경기도생활체육회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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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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