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문진웅] 돈은 피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

	문진웅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꽃이 핀다. 

특히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우리 위원회와 유권자들, 후보자들의 노력으로 그 꽃이 피어났다. 이는 단순히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율이 100%에 가까운 독재 국가에서의 선거가 의미가 없는 것은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가 투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거라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3년도에도 선거가 있다. 바로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이는 공직선거는 아니나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위탁선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금품 수수 등의 기부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예방·단속 목표가 ‘돈 선거’ 척결로 깨끗한 조합장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위탁선거와 관련된 여러 범죄 중에서도 ‘돈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로 후보자 및 유권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실시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상황을 보면 소위 ‘돈 선거’가 아직도 후보자들 사이에 만연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고발 건수를 보면, 제1회는 171건 중 114건, 제2회는 195건 중 149건이 기부행위와 관련된다. 수사의뢰 역시 제1회는 56건 중 39건, 제2회는 24건 중 11건으로 절반 이상의 단속 건수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뭐’ ‘이게 대통령선거처럼 중요한 선거도 아닌데’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등등 기부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행위가 만연하여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탁선거를 관리하게 된 배경이 전반적인 절차를 감시·단속하기 위함임을 생각해 볼 때, 위탁선거뿐 아니라 공직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신뢰 저하를 불러오게 된다.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역시 돈에 좌우되지 않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되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진웅/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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