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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계묘년 보험은 무엇이 바뀌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31일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사람을 피목적물로 하는 ‘제3보험’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염연히 고유영역이 존재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생명보험에서는 종신과 변액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와 운전자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종신과 변액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자동차와 운전자는 손해보험회사만 취급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은 계묘년 바뀌는 제도들 중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기술해 볼 것이며 특히 자동차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와 운전자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둘 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정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단짝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두개의 보험을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하고 가 보도록 하겠다. 

일단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보험이다’ 통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할 베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 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그리고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이 보험은 의무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양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는데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진 배상책임을 ‘민사적 책임’이라 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로 인한 사고로 지게 되는 책임을 ‘형사적 책임’이라고 한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화 형사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만약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그 사고를 인하여 벌금이 발생한다면 벌금까지도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 인 것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자동차 보험이다. 가장 큰 변경점은 자동차 사고로 ‘경상’발생 시 과실비율 만큼만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다. 통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단 10%만 있어도 서로 치료비를 100% 부담해 줘야하는억울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인데 서로 운행 중에 난 사고라 9:1과실 비율을 받아 가해자도 입원을 해버린 경우를 보자.

치료비는 서로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난 단지 1의 과실 때문에 상대방의 치료비까지도 100%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정말 억울하지 않는가! 올해부터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된다.

단,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모두 과실상계 한다는 뜻은 아니고 계산을 하는 데는 약간의 예시와 이해가 필요하다. 무조건 빌생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상환자(12~14급)의 대인1 한도금액을 초과한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났고 의료비가 150만원 발생을 해서 내과실이 8 상대방 과실이 2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나에게 발생한 의료비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전액보상을 해 주었으나 올해의 개정된 기준으로 본다면 내부상급수가 14급이라고 가정할 때 대인1의 한도 금액이 50만원임으로 발생한 의료비 150만원에서 50만원(대인1에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보상)을 제외한 100만원은 과실을 상계하여 80%인 80만원의 자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이 제도개정의 취지가 경상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1급(뇌진탕) 부터의 환자들은 작년과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개정한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1. 고과실자 저과실자 간의 할증에 대한 형평성 제고
2. 교통사고 장기치료 및 과잉진료 유발 방지
3.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소비자 만족도 상승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아울러 운전자보험도 개정이 되었는데 운전자보험의 가장 인기있는 담보인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가 작년에는 14급 부상 시 50만원까지 중복가입이 되었던 반면에 올해는 가입한도가 30만원으로 줄었고 단독사고를 보장하던 보상의 기준도 단독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10번의 사고가 나도 전부 보상하였으나 올해부턴 연간 3회 한정으로 보상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자동차와 운전자 모두 개정의 취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올해의 제도 개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객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다음 글에서는 요즘의 핫이슈! “펫보험” 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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