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부사의] 저출산(低出産)과 국가의 소멸(消滅)

우리에게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低出産)이아닌가 싶다. 2022년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압도적인 세계 최저 기록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로 꼽히는 이유이다.

 
우리에게 저출산은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급하고도 급한 문제가 되었다.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 역대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늘려 아기를 낳은 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년간 월 7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집도 늘리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16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건만 성과는 어떠했는가? 과거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언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출산장려 정책은 물론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와 더불어 근본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하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일이다.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나 경쟁적이며 붐비는 도시 환경에 질려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수도권의 엄청 비싼 주거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출산율은 지방에 비해 70%에도 못 미친다. 집값이 두 배 오르면 출산율은 0.29명이 줄어든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우선 지방 소멸(消滅)을 가져온다. 결국엔 대한민국 전체의 소멸을 초래(招來)한다.

 
지역에서 교육이 살고 기업도 번성하기 위해서는 울산, 포항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시티(Univer+City)’ 같은 활동을 눈여겨봐야 한다. ‘Univer’는 인재를 키우고 지식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City’는 지방정부, 즉 시(市)와 그곳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두 존재가 힘을 합치는 일종의 상형문자인 셈이다. 이와 같은 시(市)+산(産)+학(學) 협력은 지역 번영의 길이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들과 기업이 힘을 합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를 독려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는 중차대(重且大)한 일이다.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이 또 있다. 바로 이민(移民)문제다. 얼마 전 막을 내린 2022 카타르월드컵을 보면서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은 한 가지 장면에 초점을 맞췄다.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아르헨티나와 맞서 싸운 프랑스의 대표선수 11명 가운데 골키퍼 한 명을 제외한 10명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대표팀의 결승전 선발 명단에는 골키퍼 말고도 세 명의 백인 선수가 더 있었다. 그런데 백인 감독이 경기 도중 이들을 모두 흑인 선수로 바꿨다. 전체 인구 대비 5%도 안 되는 프랑스의 흑인들이 세계 최정상 국가대표팀을 ‘접수’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회복탄력성’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기업과 국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경직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우리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 영국이 우리만 못해서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인 그들의 승부수일 뿐이다. 국가가 소멸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