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칼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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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됐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 지속 등으로 경제는 지난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고 남북 관계는 최소한 지금보다 악화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모른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윗선은 건들지도 못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보면 경찰 간부 몇 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유족들과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도 여야 협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난국에도 야권,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률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당시 보여준 열의의 반의 반 만이라도 갖고 핼러윈 축제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률안들을 통과시켰으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검수완박 법률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사하며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었으면 지난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로 만들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강행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률안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 보면 평가는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 후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도 없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

상용(商容)은 노자(老子)의 스승이었다.

스승이 임종하려 하자 노자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청했다.

상용이 입을 벌리며 말한다. "내 혀가 있느냐?" 노자가 대답한다. "예 있습니다."

상용이 묻는다. "이(치아)는 있느냐"

노자가 대답한다. "하나도 없습니다."

상용이 말한다. "이제는 알겠느냐?"

노자가 대답한다. “강한 것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말을 마친 상용이 돌아 눕는다.

노자의 유약겸하(柔弱謙下), 즉, 부드러움과 낮춤의 철학이 여기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다.

강한 것은 남을 부수지만 결국은 제가 먼저 깨지고 만다고 했다.

부드러움이라야 오래 가고, 어떤 충격도 부드러움의 부피 앞에서 튀어 오르지 않는다. 강한 것을 더 강한 것으로 막으려 들면 둘 다 부서지고 만다.

여야 정치권은 현재의 난국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지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 인지를 되돌아보고 애국심을 가지고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치인이 너무 많아 두렵기까지 하다. 

이중희/ 포천신문 고문, 포천문화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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