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김남영] 세상사는 이야기-⑰

	김남영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사회적 안전판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하고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어쩌면 그 조차도 사치스러운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아예 통째로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최악인데 자살률은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저마다 빈곤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빈곤선 아래에 있는 국민들이 조세나 재정 정책의 혜택을 입어서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오는 비율을 말합니다. 빈곤탈출률의 OECD 평균은 64%입니다.

우리의 빈곤탈출률은 얼마일까요? 불과 19%입니다. 빈곤상태에 일단 빠지면 나라에선 해주는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노인의 경우 빈곤탈출률은 특별히 사회 전체 평균치에 비해 더 높아야 합니다. 노인은 노동을 못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는 다들 노인에 대한 안전판은 더 강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곤탈출률의 OECD 평균은 80%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국 노인들은 일단 빈곤에 빠지면 탈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예산 지원은 대부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노년세대가 누군가에게 부양을 못 받는다면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기실 노인의 자살률이고 한국의 빈곤률은 노인의 빈곤률입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이 전세계 압도적인 1위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의사나 공무원으로만 몰려갈까요?

왜 4차산업 혁명의 시기에 한국 학생은 왜 이공계를 기피할까요? 미국의 경우 최고의 인재들은 거의 99% 컴퓨터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조기퇴직하면 통닭집이나 분식집을 차리고 그러다 나이들어 노동력을 상실하면 힘들어 지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자살하는 그 과정을 젊은이들이 모두 지켜보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업 선택이 매우 보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살고싶지 않아서 전부 다 의사나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정부에서 반도체 인재가 모자라니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늘려봤자 전부 미달 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생태계를 살피고 먹고 살 길부터 뚫어야 하는데 피상적인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근본적인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뒤쳐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산업분야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8시간이 적정 근로 시간이라고 정했을까요? 왜 그게 정답인가요?

인간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을 줄여온 역사입니다. 산업혁명시기에는 노동시간의 개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아동 노동 제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저역시도 12살에 집안 당숙네 꽤배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옛날 영국 노동자들의 수명 평균이 이십대 초반으로 농업시대보다 더 빨리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혹사당하고 온갖 공해 물질 중금속 등에 노출되었다는 말입니다. 노동혁명후 90년 가까이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을까요? 기술과 함께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의 향상으로 단위 시간동안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면 어느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더이상 그 물건들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되어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불황이 오고 대공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고를 만들지 말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만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옳은 해법입니다. 노동자들은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개발을 하든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불황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8시간의 주 5일 근무에 너무 오래 지체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생산성은 계속 올라갔고 지금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손쉽게 물건들을 만들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 인간이 소비하고 남을 과잉 재고를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리는 음식 버리는 옷 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 4일근무 주 3일 근무로 벌써 넘어갔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누가 8시간 주 5일이 정답이라고 하고 그게 표준인 것으로 만들어 놨단 말인가요? 지금은 선진국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의제가 되어 있고 그게 마땅한 시기입니다.

헌데 우리는 주 120시간 노동 최저시급 재고 이런 말을 입에 올리고 정부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늘 시대에 뒤쳐지는 정책만 입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이 600조원이 넘슴니다. 이렇게 충분한 예산이 존재함에도 아주 기본적인 사회 안전판 조차도 짜여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김남영/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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