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빈곤문제연구소장 김남영 |
| 세상이별도 하나의 트렌드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에 머지 않아 우리도 곧 엔딩서포트가 도입될 것입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시민사회활동 한 해의 과업 리포트로 일본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엔딩 서포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고야시가 작년에 도입한 '엔딩 서포트' 사업은 65세 이상, 자녀가 없고 예탁금 50만엔 이상을 낼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살아있을때 한달에 한번씩 전화 안부를 물어주고, 담당자가 6개월에 한번씩 가정 방문도 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전화나 전기 해지는 물론, 채무해결, 병원비지불, 행정관청 신고 등까지 모두 예탁금으로 해결해 줍니다.
비용은 첫 계약시 1만6500엔 (약15만원)이 있고, 매년 1만1000엔(약10만원)씩 내면 됩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지난 9월호에서 가나가와현에 살고 있는 90세 독거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원 담당자는 "입원 수속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90세 남성이 가나가와현에서 발급한 "엔딩서포트"증명서를 제시하자, 병원 측에서 흔쾌히 환자로 받아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심리적 허들이 높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급증하는 1인 독거 노인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고 일본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엔딩 서포트'관련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작년 기준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약 743만명이고 이들은 쇠약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생활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으려면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지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엔딩 서포트 사업'은 일본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저소득층 노인들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부양가족 없이 고독사를 맞는 노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아래 기사와 같이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도 현재 고령인구(만65세 이상인구) 비율은 17.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10년을 예측해 본다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이상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나라입니다. 사실 OECD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노인 빈곤율이 1위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0.4%로 2위 미국의 23%보다 2배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복지강국인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자녀 양육과 결혼 등의 자식리스크로 인하여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령인구층이 높은 편이다보니 노인빈곤률도 점점 증가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언젠가는 빈곤 노인들을 위해 '웰다잉'을 위한 '엔딩 서포트 사업'에 도입이 꼭 필요할 것 입니다. 정리하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40%입니다. 이를 쉽게 이야기 한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10명 중 4명은 바로 빈곤층으로 변한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열심히 살기만 해서는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살이라도 젊을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노후의 삶을 개척하고 노후의 삶에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은 노년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과 이별하는 날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노후를 살면됩니다. 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사시는 희망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빈곤문제연구소장/ 김남영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22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