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창호] 판서 김안국 선생님과 관찰사 최숙생 님의 고사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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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022년 7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9, 부정평가는 68.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정권교체를 외쳐 정권을 잡고 노무현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를 다시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임명한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노태우정부의 5공비리 척결을 목격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은 깨닳아 가고 있는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1988년 2월 25일 시작한 노태우정부는 88올림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3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와 관련, 전두환씨의 친동생 전경환을 구속된 것을 시발로 1988년 6월 13일 전두환 일가 비리조사 착수, 6월 21일 국회 <5공정치권력형비리 조사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및 27일 통과, 1988년 11월 3일 5공특위 가동 및 1차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국회증언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언론사상 최초의 국정 생중계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된 5공비리, 광주문제, 언론문제 청문회 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와 음모를 폭로하여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밀실정치를 공개정치로 유도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높여 당리당략을 떠나 노무현 등의 스타정치인 등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11월 4일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해(日海)재단청문회'의 경우 장세동 전안기부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 기금모금의 강제성, 정경유착의 실태, 청와대, 경호실, 보안사 등 권력기관의 전횡 등을 폭로케해 정경유착 문화를 근절시켜 노태우정부시대 연평균 8.5%의 고속성장을 가능케하는 기업환경과 경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어떠한가요? 문재인정부와 국민의 삶에 있어 무엇이 다른가요?

최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서민들이 전세대란과 미친집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난 문재인정부의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주택과 상가 등도 여러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LH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 가족 등의 공직을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국정 파탄 재판과 선거 사범과 취업비리 수사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국회의 지난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등과 정당의 공천과정 등를 살펴 보며 다음의 일화를 읽어 보아 주세요. 역사는 우리시대를 바로 보는 좋은 거울입니다.

조선 중종 때 대사간, 공조판서,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대제학, 찬성 등을 지낸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선생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 알려져 있는 김굉필 문하의 후배 조광조가 사간원의 정6품 정언으로 있을 때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을 지낸분으로 고려대와 동아일보 등을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중시조이신 호남의 거유 하서 김인후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름 안국(安國)은 “‘위자안지(危者安之)’에서 따온 말로 위태로운 사람을 안녕케 한다."는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국민이나 무리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역사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당시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가들이 기생을 끼고 '지치주의'와 '왕도정치'를 이야기 할 때 김안국 선생님은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농서(農書)와 잠서(蠶書) 등을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해 보급해 생활 속에서 의약재를 찾도록 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중종 37년에는 최근 코로나 19처럼 몸에 열이 나는 전염병으로 소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뽕잎과 누애 등을 주요약재로 처방케해 치유게 하기도 했으며 내의들과 함께 『분문온역이해방(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하였습니다. 특히 의학서 「벽온방」, 「창진방」 등을 간인하여 보급하였는데 이는 후에 허준(증조부되는 허지는 김안국 선생의 외조부가 됨)의 학습서가 되고 「동의보감」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김안국 선생님이 한번은 자신을 가르쳐 준 스승 이세정이 백면서생으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충청도의 청양군수로 천거한 뒤 후배들과 함께 당대 최고의 청백리로 알려진 관찰사(지금의 도지사)인 최숙생을 찾아갔습니다.

“김 판서(지금의 장관)님께서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최공! 이번에 청양군수로 부임하신 이세정옹은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관직 경험이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문이 깊고 지조가 있는 분이시니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지는 말아 주시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공이 고과성적을 매길 때 너무 낮게 매기시지 않기를 바랍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생은 김안국 선생님의 일행에게 유쾌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나 1년 뒤, 당대 최고의 청백리라는 명성답게 이세정에게 고과성적을 「중(中)」도 아닌 「하(下)」를 매겨 파직시켰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안국 선생님이 관찰사직을 마치고 돌아온 최숙생에게 따지듯 물었다고 합니다.

“최공! 충청도에는 탐관오리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선생님께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파직을 시킬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 충청도에는 탐관오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악랄하다 하더라도 도둑은 수령 하나 뿐이라 일반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양에 가보니 여섯 명의 큰 도둑에 작은 도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군청의 창고는 텅 비어 있고 백성들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동안 관찰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최숙생 선생의 반론에 경순대왕님으로부터 민귀군경 民貴君輕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라는 민본(民本)정치사상" 물려 받은 김안국 선생님은 불쾌해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승보다 백성을 위해 최숙생 선생을 관리(공무원)들을 감찰하는 사헌부(지금의 감사원)의 수장인 대사헌에 추천했습니다. 대사헌이 된 최숙생은 사치와 부패로 해이해진 관리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은 김안국 선생님이 살았으며,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지난 문재인정부는 ‘종로’에서 고인이 된 노무현 전대통령을 필두로 ‘반부패 청렴, 친서민 공정과 신뢰사회’ 등을 기치로 삼아 정권을 잡았고 현재도 국회에서 최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노친문친명 등 현야권의 주도세력을 깊이 고찰하는데 참고가 될 일화가 아닌가 합니다.

신라 말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황소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남긴 고운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신라에 귀국하여 개혁안인 '시무 10조(時務十條)'를 상소했고, 면암 최익현 선생님께서도 조선말 국란 극복을 위한 많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선현분들의 청성사 등의 유적지가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공직자들이 국민고충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헌장을 위배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시청 차량등록사업소가 포천시 감사담당관실에 제도를 개선케 하는 건의와 함께 경기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차량등록과 차량폐차 관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과거 포천시에서 가구 판매 산업이 활성화 되어 전국의 가구공장과 판매상이 혜택을 보았던 것처럼 서울시의 1.4배 그리고 의정부시 면적의 10배나 되는 넒은 땅을 가진 포천시에서 중고차와 신차의 판매 활성화로 자동차 생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산업 그리고 정비공장과 폐차장 등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낼 것입니다.

‘나비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으로 변한다는 나비효과처럼 지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 등과 같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 부처가 경기도 포천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국민 고충과 시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 바로 잡아 나가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커다란 긍정적인 힘을 가져 올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단체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초래케 한 공직자와 그 공직자가 속한 조직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엄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최근처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의 격차가 커진 입장에서 김정은 괴뢰도당 등에 대한 찬양 고무 보다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공직자가 더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존재로 국가보안법으로 엄단해야 할 대상이 아닐런지요?

스스로 정부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 자체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공익이나 공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고 해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면 말입니다. 특히 직무 태만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면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들의 국가관과 사상 등을 검증해 오늘 대한민국에 놓인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창출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창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애로를 듣고 규제를 푸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부패 세력과 공직의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의 뿌리인 대한겨레의 분단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있게한 김형직김성주 일가에 부역한 스탈린 잔당들과 함께 척결하고 이완용 등 충일배족 세력의 민족적 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럽의 나치 척결 사례에 따라 공소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자손대대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 합의를 이루어 의로운 우리 국민이 스스로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김안국 선생님께서 민귀군경 民貴君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승보다 백성을 생각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정쟁보다 국회 상임위 활동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통령실 등에 제출된 국민고충과 애로사항 등과 관련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문제를 바로 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활동 등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구조로 재편하고, 2천만 개 이상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의 산업 구조로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과거와 타직종 보다 신분 안정 등 최고의 대우와 보수를 받으며 국민고충은 외면하고 애로사항 해결에는 것에는 나태해야 하겠는지요?

이러한 뜻에서 이제 우리 시대 온 국민의 합의로 문재인 전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공직범죄나 공직자와 관계된 모든 범죄, 더 나아가 공직범죄 은닉과 직무유기 비호 범죄 등은 공소시효 없이 엄단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안국 선생님 등이 배향되었던 임강서원지 인근의 철원군 출신 우상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대우정부와 민주정의당의 5공비리 엄단과 같이 지난 문재인정권 시대의 공직 관련 비리는 공소시효 없이 독일의 나치정권하 나치범죄 엄단 사례를 따라 엄단해 두번 다시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같은 공직자들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가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자손들은 감점을 주는 것을 관리해 두번 다시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같은 공직자범죄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봉길 시인님의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하여 국민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에 나태한 철밥통 공무원 퇴출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래에서 각종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들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된 행태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스스로 부정축재한 재산 등을 국가에 헌납하고 자수해 광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법과 가덕도 특별법등은 만들었어도 충일배족 세력 엄단과 파묘법 제정 요구는 외면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과 마인드가 같은 모든 공직자의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없이 엄단하고 의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은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선 세계의 모든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20만 달러 국가경영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스마르크보다 더 좋은 정책을 더 낮은 비용’으로 추진해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을 정부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합니다.

광동 민우 김창호 / 현 백제문학 부회장, 광릉21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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