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고면 어떻고 상고면 어떻고, 자율학교면 어떠하랴?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한 공고나 상고 명칭을 아직도 그대로 쓰는 학교들이 많고, 인천과 대구에는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학도 학교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민족사관학교를 명칭까지 바꾸라고 한다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총리를 20명이나 배출한 영국의 이튼 칼리지(Eton College)나 프랑스의 그랑제꼴(Grandes Ecoles)같은 학교는 엄두도 낼 수 없겠지만, 학생들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알아서 찾아가는 고등학교면 되지, 학교를 이렇게 어렵게 구분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공고를 나와 소설가가 되는 분도 있고, 상고를 나와 대통령도 되고, 민사고를 나와 미국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시대에, 자사고를 없애야 하느니, 민사고 이름을 바꿔야 하느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관료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권력의 흐름에 춤을 추면서, 눈치를 보느라 법질서를 망가뜨리면서, 하는 일도 없이 바쁜 척하면서 싸우는 꼴들이 이젠 우습지도 않다. 국가교육회의도 있는데 또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부나 노동부나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축내면서 보고(報告)거리 만들고, 답도 없는 회의를 한답시고 하루 종일 분주한 척 하면서 일자리타령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청년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까, 현금 몇 십만 원을 주는 게 좋을까? 현금 나누어 줄 기준을 정하느라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면서 정쟁의 이슈가 되는 것조차 이상하다. 오죽하면 신참 공무원이 스트레스 받아 죽고 싶다고 할까? 얼마나 힘들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진정서를 낼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갖 기업 규제로 경영자들을 못살게 해 놓고,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자니까 마지못해 공장을 찾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는 “기업규제법”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돈만 주겠다고 유혹을 하면서 꼬시는 모습들이 꼭, 그 어느 옛날, 60년대 술집 골목의 XX 같으니라.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며 그 사회의 품격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때쯤, 나라가 망한다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시간과 역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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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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