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춘근]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서 평화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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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 27일은 68주년을 맞는 정전협정일이다. 정전을 종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정전의 다른 말은 휴전이다. 즉 언제든 전쟁이 재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직도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다.

“본 정전협정의 일체 내용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전협정에 이르는 과정도 긴 과정을 거쳤다. 6.·25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 참전과 중공군의 참전 등으로 전황이 지지부진해지며 양측 모두 피해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이후 회담은 2년에 걸쳐 이어지다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정전협정서에 서명했다. 사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대표가 판문점에서 모여 정전을 합의할 때에도 곧 종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67년간 종전과 평화협정을 이루지 못했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으로, 적대적인 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정전협정과 달리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을 목적으로 맺는 조약이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남북간의 왕래가 가능해지고 무역이 가능해진다. 당장 이산가족은 왕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20년간 옥죄어 오던 금수조치도 해결된다.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 경제 도약의 시대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종전과 평화협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대로 미국은 종전은 그저 종이에 불과하다면서도 ‘북의 핵 리스트 제출’ 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교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반도 종전과 비핵화는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이에 북한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볼턴의 자서전을 보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른바 미국의 매파와 일본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무기 장사를 위해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도 일부 친일 세력이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평화 기류에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게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 특히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양자 사이에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북 정책은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다. 우리는 이를 북한과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한미워킹그룹에서 번번히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는 북한은 남한을 점점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하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이 불안한 자들은 남북간의 긴장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대북전단 살포,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을 조직적으로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너무나 허황되고 논리도 없지만 이를 맹신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애국의 마음으로 이를 퍼 나르고 있지만, 결국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원하는 외세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심을 것인가? 전쟁의 위협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한반도의 정전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할 뿐이다.

윤춘근 포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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