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또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가 철거됐던 비무장지대(DMZ)에 다시 요새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도 이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문을 연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남북 화해의 상징물이다. 이런 시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북한의 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어렵게 이끌어 낸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허무함에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꼬투리를 잡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건물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막무가내식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난국에 봉착할 때마다 북한이 써먹는 단골 전략이며 이번 사건 역시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단속하고 북미대화 단절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려 판세를 바꿔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만 더욱 좁아지게 할 뿐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자멸책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폭거를 멈춰야 한다.
정부도 북한의 폭거에 대한 강경 자세는 유지하되 대화 노력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라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이상 향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돌발적인 군사행동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북한의 예고대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가 재무장화 되고,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군병력이 재배치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안보가 최우선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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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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