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칼럼] 기업규제가 코로나를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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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자는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마시오. 어떤 직종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최저 1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전 노동자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을 보장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법을 정했는데, 난데없는 바이러스가 탄생하여 기업과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 

항공사 비행기들은 공항에 날개가 묶여 있고, 자동차는 내수는커녕 수출조차 꽉 막혀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 여행사는 문을 닫고, 노래방과 PC방은 물론, 냉면집과 극장은 텅텅 비었다. 대중공연은 갈 곳을 잃고, 공연장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져, 1만원은커녕 1천원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 52시간은 어디로 사라져서 하루 4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부르는 곳이 없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국내로 들어 오고 싶어도 거지 같은 규제 때문에 들어 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업경영의 현실과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권모술수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깨우쳐주었다. 사스나 메르스, 신종풀루처럼 두어달만에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6백만명을 감염시키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언제 끝날지 예측은 금물이다. 

정치의 규제와 법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있는 법도 없애야 할 판이데 통과해야 할 법이 많다며, 국회는 개원을 했다. 그것도 단 이틀 일하고 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30일에 개원을 했다. 이보다 더 웃기는 코미디가 있는가? 국회의원 300명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동료들이 감싸주기만 하면, 체포를 할 수 없고, 법정에 갈 일이 없다. 치외법권의 신(神)들은 여의도에 모여, 예닐곱 명의 비서관들과 하루 종일 노닥거리며, 친구들과 1년내내 싸우고 다툼이 있어도 연봉과 판공비는 충분히 받는다. 

매년 30여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다. 기업에 일자리가 없으면 공무원 되라고 하지만, 거기엔 이미 공시족 수십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다. 골목길에서 휴지를 줍고, 빈 종이상자를 리어카에 담는 노인들끼리 싸움을 벌인다. 국가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으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 그런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아도 착하고 순진한 국민들은 알아서 잘 한다.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 외신은 전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중국의 홍콩 통치간섭, 미국내의 인종차별적 내전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실험은 멈추지 않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70% 이상의 식량을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한국이 국제적 위기에 빠져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바다와 하늘이 정지되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서 환경이 공기가 맑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배부른 자들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살 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재난기금을 풀었지만 언제까지 5천만 명을 빚으로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고 사진을 찍는 대통령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산 물건을 불우이웃에게 돕겠다며 활짝 웃는 도지사의 표정은 촌스러운 코미디거리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죽지 않고 살아 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OECD회원국 평균 자살률의 두 배가 넘는 한국의 자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빈부차이는 물론, 학습과 교육의 차이 역시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인터넷강의로 채우면서 쫓아가기 바쁘지만, 인터넷이 없는 학생도 많을 테고, 있는 집 아이들은 개인교습을 시켜서라도 SKY를 찾을 것이다. 철부지 정치와 천박한 언론이 한눈을 파는 동안 국민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하늘만 원망하란 말인가? 코로나바이러스만 탓하고 있기에는 한국인이 너무 불쌍하다. 매달 재난지원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홍석기 /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강사협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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