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까지 합해 180석을 차지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의 152석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초유의 대승이다. 반면 ‘정부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결집을 통해 선전을 기대하던 미래통합당은 겨우 100석을 넘기며 참패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도출된 것은 국민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내세운 대안이 없었다. 한마디로 여당이 잘못해 망하기만을 기대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이라는 시대에 어울리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밀어붙였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경기 침체, 조국 사태 등 다양한 이슈에서 반전을 꾀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야당은 이를 살리지 못했다.
또한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렵사리 끌어 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고, 공천 과정에서도 편법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선거판세를 좌우한 토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가 정부의 코로나19대응에 찬사를 보내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조치에 꼬투리를 잡는데 여념이 없었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대응과 힘을 합해 거국적으로 지원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으리라는 분석도 많다.
어찌됐건 선거는 끝났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집권여당을 지지했고 이는 그만큼 정치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다는 방증이다. 국민은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민생을 살피길 원한다. 그리고 이는 21대 국회가 최우선시 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호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택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공전 사태를 방지해 이른바 ‘식물국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강도 높은 페널티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위원회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집권여당이 새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국회개혁을 택한 것은 당연하지만 환영할 일이다.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입법부로서 정당성을 갖고 개혁입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21대 국회의 또다른 중대 과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본격화하기 시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내수와 수출 모두 적신호가 켜졌다. 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에서 신속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로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의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총선으로 거대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는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님을 명심하고 올바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야당 역시 이번 총선 패배의 이유를 명확히 재인식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국회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20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