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그 호텔 정문 앞에서 군중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시청역에 내려 광화문까지 걸어 오다 보니, 그곳 역시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외치고 있었다. 모두가 애국자인양 떠드는 모습들이 모두들 우습게 보였다.
죄를 지은 사람이 검찰수사를 받든,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든 모두 법이 할 일이다. 설령 그 과정에 정치가 개입이 되어도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여야 진보 보수가 함께 힘을 과시하며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떠들기만 할 것인가?
이 나라엔 대통령 말고도 일할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도 있고, 각 분야별 부처도 있고, 장관들도 있다. 국방 안보나 교육이나, 법이나 노동이나 모든 분야에 전문가도 많다. 그들은 다들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고,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또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야 하는가?
일례로, 대학입시 부정과 계층별 차별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교육회의와 교육위원회도 있고, 전교조와 교수협의회도 있으며, 학부모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이 각자의 주장과 소리를 내면서 떠들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밤새도록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 분명한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나와 국민들과 함께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굳이 국회라는 조직이 있을 이유가 없다.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다투거나, 정부정책과 시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게 된다면 이를 조정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총리실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안건마다 사건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거리에서 뭉쳐 싸우고 다투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동물원인가, 아프리카 대륙인가? 배운 사람들도 많고, 수준 높은 시민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찾으려 하겠는가? 이들을 설득하고 협력하도록 할 리더조차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비용이 200조원이라고 했다. 국가예산이 51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갈등과 다툼으로 날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알 수 있다. 이, 누구 책임인가? 무능한 정치인과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면 국가와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물론, 내년 총선과 그 이후의 대선까지 생각하며 권력투쟁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력투쟁에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멈추게 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라.
홍석기 /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강사협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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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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