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회담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의 만남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만남은 사전에 계획됐던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정상회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즉석에서 성사됐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직된 양국 관계 속에서 두 정상이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다. 위안부 합의 문제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로 맞서며 극도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오면서도 대화를 통한 화해를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문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두 정상 간의 접촉은 양국 간의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관계 진전을 위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고위급 협의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힌 만큼 톱다운 방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동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이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후속 실무회담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 간의 대립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물밑으로 외교적인 접근은 계속해서 이어왔다.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생산적인 합의점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양보가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국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종료일(22일)이 임박한 지소미아 연장 여부다. 양측이 서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명분과 자존심을 앞세워 대립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후속 실무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 규제 동시 철회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 해결 과제다.
여전히 문제인식에 있어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위안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피해보상 문제는 따로 떼어내 방안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피해자와 한국 여론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지원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성금 또는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해법을 제안했다. 이렇듯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본 역시 자신들만의 주장은 내려놓고 절충하는 자세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한일 간 대화의 기회를 잘 살려 소모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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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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