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온데간데 없고, 청명한 가을하늘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고마운 마음의 표시인 감사의 선물이 아닌가 싶다. 마음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바로, 선거와 관련되면 말이다. 내년 실시될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라는 명분으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당신에게 제공하였다면 당신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선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물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부”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를 말한다.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그 시기에 상관없이 1년 365일 언제나 제한된다. 기부행위 주체별로 113조부터 115조까지 제한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기부행위 제한자에 해당된다. 한가지 더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받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에 관한 금품 등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품 등 그 총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치인등의 기부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보하면 된다.
내년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명절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당신에게 선물을 준다면, ‘마음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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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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