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또다시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히자 일본이 꺼내 든 카드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다. 이것이 실행되면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를 수입할 때 개별 건마다 심사를 받게 돼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는 물론 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양국 관계가 공멸까지 우려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일본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면 중재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라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실었다. 또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 그토록 지워낼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이제껏 진정 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나라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정치·외교적 문제를 무역에 끌어들여 수출규제를 강행하는 일본의 억지와 비논리적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울컥 화가 나기까지 한다.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또한 비판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확실하지도 않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했다고 보도하고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해놓고 이틀 뒤에 한국을 상대로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란 지적도 팽배하다. 현지시각으로 오는 23일에서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곳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 방침의 주요 근거로 안보상의 예외조치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동일 상품 수출입에서 WTO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곳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세계의 지지 여론을 끌어내야 한다.
일본의 제재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청와대와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정부와 국내 기업 간의 공조를 유지시켜 가는 것이다. 일본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결코 쉽사리 풀릴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 제작 기술력을 높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일본과 정상적 외교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국 모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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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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