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란 무엇인가? 1인 혹은 일정 정치집단이 권력을 지배하는 권위적인 통치를 독재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하려는데 기존 기득권층 에서 매우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시로 그들은 ‘좌파독재’라는 단어나 ‘야합’이라는 단어로 변화의 물결을 막으려 한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레대표제와 공수처는 과연 독재악법일까? 그리고 야합 이라는 단어는 맞는 표현일까?
20대 총선 당시 총 득표율을 살펴보자. 새누리당(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국적으로 33.5%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300석 중에서 확률상 101석이 아닌 무려 122석이나 차지했다. 반면 당시 국민 의당 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각각 26%와 7%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각각 38석과 6석을 차지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선거결과의 총 득표율을 지금보다 더 반영하여 국회에서의 의석비율을 총 득표율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골자이다. 즉 좌파정권의 영구 집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다양하게 집권 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들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면서 단 한번도 제1야당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궤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88년 민주정의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당시 제 1야당인 평화민주당을 배제하고 전체 국회의석에서 23석을 더 늘렸고 구체적으로 지역구 40석 늘리며 전국구 17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편을 단행 했었다. 이는 결국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본인들은 이미 2018년 12월 15일 선거제 개편에 합의 했다는 것 역시 코미디 아닌 코미디 그 자체이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의 명령을 스스로 위반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묵살시켜 본인들 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애초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모순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수처의 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인을 추천해 국회의장 및 각 교섭단체들이 협의하여 후보 1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수사 대상 역시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이므로 반대파 숙청은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망상에 불과 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과거 본인들의 정체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이회창 총재는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설치 하기 위해 추진한 바가 있다. 그 단체는 지금의 공수처법에서 주장하는 기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기구이었다. 즉 20여 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 하자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기존보다 쇠퇴되고 그들의 정통성을 본인들이 기억에서 조차 조작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선조들을 욕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까지도 야3당이 야합을 하여 패스트 트랙을 통과 시키려 한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야합이 아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강자들을 향해 약자들이 서로 연대 하여 세상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 중 하나인 ‘티끌모아 태산’처럼 말이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다.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양당제적인 정치구조를 유지시켜 권력을 독점 하려는 것, 과 국민 분들에게 정치혐오적 정서를 키워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 내어 권력을 유지 시키겠다는 것, 으로 풀이 될 수 있겠다. 그 뿐만 아니라 견제 받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것. 그것은 최근에 최순실게이트 등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승우 / 성공회대학교 재학생, 전 이재정교육감후보 정책자문위원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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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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