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져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가속화진행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초고령화사회로 간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흔히 접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14.2%에 달하는 711만여명을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세계 역사 상 가장 빠른 시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산율은 OECD 30여개 국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꼴찌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출생아수 0점대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쇼크를 불러일으켰다. 2015년 세계평균 출산율은 2.42명이었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1.05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기준으로 보면 역대최저치인 0.9명대로 떨어져 일반부부가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사회는 청년들에게 둘이 벌어도 빠듯한 억소리나는 집값, 육아비용 등등 많은 것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런 사회적 이유로 젊은 사람들은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즉, 자기 삶을 즐기면서 살기 위한 1인 혹은 2인 가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10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사회·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결혼, 연애,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희망, 꿈, 건강, 외모 및 전 재산포기 등 10가지를 포기한 결혼적령기의 2-30대 사이에서 생긴 신조어다.
젊은층의 결혼기피현상은 통계자료에서 더 눈에 띈다. 통계청에 의하면 취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15-29세 1인가구는 18.8%, 30-39세가 23.7%로 취업자 청년층의 2년 전 4.1% 기록에 비하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결혼과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선진국가들의 정책을 모방해 적용하는 것은 이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정책들이라 한국에서는 적용할 수 없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각 직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단순 지원 개념으로 인식돼 별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수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간 전남 해남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을까? 해남군의 경우 출산 전·후 케어를 지자체에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해남군은 미혼남녀를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땅끝솔로탈출여행’을 기획해 여행을 하면서 미혼남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구입 자금 지원,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위한 산전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양육비 지원을 증가시켰다. 첫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를 낳게 되면 720만원의 양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미혼모가 애를 낳거나 12개월 미만은 영아를 입양해도 똑같이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둘째 혹은 셋째부터 지급되는 양육비를 첫째 아이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쇠고기와 미역, 속옷, 아이의 내의 등을 선물로 전하는 것은 이제 관례가 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출산휴가 등 정책으로 반영하고, 아이들의 육아를 부모가 분담할 수 있도록 출퇴근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아이들을 편히 맡기고 출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 중에 있다. 또한 해남군은 엄마들에게만 치우친 육아를 분담시키고자 자녀와 아빠들이 함께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육아 분담을 독려함으로써 아이를 낳은 젊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전남 해남의 성공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모델로 삼아 국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현실성이 결여된 오락가락한 정책들에서 탈피해야 한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을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스펙, 대인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육아정책들로 무기력함을 느낀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들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보지 않고, 좋다는 제도만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긴다. 시행 독려가 아닌 한 가지라도 확실한 정책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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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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