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인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을 바탕으로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치렀다. 시민들은 전 정권의 적폐에 대해 분노했고 새로 탄생한 민주당정권이 신속하게 한국사회가 상실한 정의와 민주주의를 재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왜곡된 현상들은 남북갈등과 전쟁위협으로 인한 냉전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하였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의 화해적 분위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미군유해송환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 악화시킨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숨을 쉴 틈도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권에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경제문제였다. 빈부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인수받은 경제문제는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벌위주의 경제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그들은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없는 기아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다.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빈곤상태의 알바 취업자로 인해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처방이 바로 최저임금제였다. 소비력이 떨어지는 저임금자에게 일정한 경제능력을 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되살리자는 논리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옳은 것이며 경제적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알바 취업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승된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회로 적폐세력들은 문재인정권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어있다는 것처럼 경제지표들을 왜곡시키고 이를 엄청난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 뒤에는 경제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지갑을 크게 열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금인상과 분배정책을 좌절시키려는 10퍼센트의 부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경제의 장기적 비전을 인식해야 한다. 적어도 튼튼한 중산층이 없이는 그들의 생산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부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요즘 자신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 바짝 엎드려있던 적폐세력들이 머리를 들고 개혁에 매진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려고 고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통일이나 경제정의 같은 대의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양극화로 인한 특혜적 이익을 지켜려는 이기주의가 있을 뿐이다. 이제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승된 최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건물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막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승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개혁의 길목에서 마주치는 모순된 상황에서 촛불시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파편이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G2의 무역전쟁의 샅바 싸움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적 난국이 마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적 실패라고 몰아가려는 적폐세력에게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벌개혁을 늦추게 해서는 안 되며, 청년들의 일자리 부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촛불정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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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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