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판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2018.02.02.>
A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에서 말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8년 05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