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5.1.26.부터 2017.5.10.까지의 기간 중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 2018부0010, 2018.2.6.>
A 청구인은 2005.1.26. 전 2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5.10. 양도(수용)하고, 2017.6.5.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6.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2005.1.26.부터 2017.5.10.까지 12년 동안 자경은 하였으며 ‘쟁점규정’ 시행일인 2014.7.1. 이전에 이미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규정 시행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조세심판원은 쟁점규정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쟁점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2017.5.10.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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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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