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이중희]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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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 정상회담 만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평양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북한 측과 다음 달 4월 남ㆍ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불과 몇 개월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운(戰雲)까지 감돌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이 많이 완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분명이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남ㆍ북 정상회담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ㆍ북 정상회담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ㆍ북 정상회담이 또 이뤄진다면 이번이 3번째 남ㆍ북 정상회담이다.
2000년 제1차 남ㆍ북 정상회담 후 남ㆍ북 관계와 북ㆍ미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구체적인 통일 논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고 이로 인해 남ㆍ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다.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 설사 이번에 남ㆍ북 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남ㆍ북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은 그 합의를 언제든지 어길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ㆍ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를 어긴다 해도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감행해도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대로 벌한 적은 없다.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제재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남ㆍ북 대화 역사 자체가 이것의 반복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ㆍ북한이 모두 남ㆍ북한 합의를 지킨다 해도 한반도 문제는 남ㆍ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주변 4대 강국(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이해 관계와 직결돼 있다. 이들 4대 강국 모두 남ㆍ북한 통일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것은 이들 4대 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 어쩔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남ㆍ북한 분단 역시 남ㆍ북한이 통일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보다 남ㆍ북한이 분단되는 것이 당시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의 이익에 더 부합했기 때문이다.
남ㆍ북 대화는 해야 한다. 남ㆍ북 정상회담도 많이 할수록 좋다. 궁극적으로 남ㆍ북한은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남ㆍ북한 합의를 어겨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모두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중희 / 포천신문 대표이사, 민주평통 포천시 협의회장, 포천문화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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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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