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이중희] 현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 덴마크 비만세 실패를 교훈 삼아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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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덴마크의 비만세 실패에서 큰 교훈 얻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시장원리로 해결해야지 정치논리로 해결되는것이 절대 아니다.
최저임금 정부 지원을 설명하는 장관에게 음식점 주인은 말하기를 "장관님 말씀처럼 세상일이 쉽게 안된다고 말하면서 종업원 두사람을 또 줄이고 제가 집사람과 같이 일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우리 실정을 사실대로 말씀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 않던가.
경제가 잘 돌아가 수입이 늘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고 수입이 줄면 임금을 줄이거나 고용을 중단하는 것이 시장원리인데 정치적 결단으로 얼마 이상을 주라고 하는것은 고용을 줄이고 혼란만 야기하는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임대료를 말하는데 임대료는 노른자위 상권 몇군데를 제외하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비어있는 건물이 늘어나 건물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줘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할 텐데 국민들의 담세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역사적으로 경제,시장원리에 반하는 세금부과를 해서 실패한 나라들의 예를 공부해 지혜를 얻고자 한다.
지난 1696년 영국은 프랑스 루이 14세와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주택의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이 7개 이상일 경우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영국 국민들은 집들의 창문을 하나둘 줄이기 시작했다. 결국은 창문이 아예 없는 집까지 생겼다.
그러자 프랑스도 영국을 본받아 창문세를 매겼는데 영국과 달리 창문의 개수가 아니라 창문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그러자 프랑스 국민들은 폭이 좁은 창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해 세금을 피했다. 창문세는 프랑스 건축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창문세는 실패했다.
러시아의 개혁군주 표트르 대제도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귀족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수염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귀족들은 수염을 모두 면도해 밀어버렸다.
2011년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만들어 지방 함량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세계 역사 최초로 부과했다.
명분은 확실하고 좋았다.
국민의 47%가 과(過)체중이고 13%가 비만인 상황에서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지방질 섭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세수도 늘어 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비만세 도입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버터 가격은 14.1%, 올리브유 가격은 7.1%나 인상됐고 우유, 고기, 피자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하루 아침에 식습관을 바꿀 수 없었던 덴마크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의 식품을 구하기 위해 독일 국경을 넘나들어야 했다. 그러자 덴마크 식품가게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세금 걷을 욕심에 사회 환경이나 인간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좌절된 역사적인 사례들이다.
좋은 의도의 조세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시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비만세는 취지는 못 살리고 일자리만 없애는 실패정책의 사래로 남게 되었다. 선의(善意)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사례는 세금정책에서 많이 나타 난다.
덴마크 국민은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조세부담율은 47.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런 덴마크에서 조차 정부가 국민의 식습관을 바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비만세금이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 2012년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페지했다.
여 야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원마련은 결국 증세를 해야 할 터인데 정치권은 덴마크의 비만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중희 / 포천신문 대표이사, 민주평통 포천시 협의회장, 포천문화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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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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