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與民)과 위민(爲民)이라는 말이 있다. ‘여민’이란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줄임말이다. 여민동락이란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다. 여민해락(與民偕樂)이라고도 한다. ‘위민’은 백성을 위한다는 말이다. 공직(公職)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위민봉공(爲民奉公)의 자세를 견지(堅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굳세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굳건히 이바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직(官職)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민(民)과 함께 즐겨야 하고 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講究)하고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위정자(爲政者)들의 리더심(leadership)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여민’은 이상(理想)에 바탕을 둔 개념(槪念)이고 ‘위민’은 현실(現實)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이상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먹으며 추구(追求)하는 최상 최선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비록 최상 최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리되었으면 하면서 마음에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이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실은 현장(現場)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속에 있는 것이다. 삶과 부닥치면서 일하는 것이다. 결과를 보이는 것이고 공과(功過)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여민보다 위민을 더 가까이 느끼는 이유이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바로미터(barometer)이기 때문이다.
소통은 ‘여민(與民)정치’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책임은 ‘위민(爲民)정치’의 당위(當爲)이자 보루(堡壘)이다. 충분조건이다. 소통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론(衆論)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위민(爲民)정치’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다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필요조건만 채워서는 안 된다. 충분조건을 채워야 한다. 필요조건만 채운 중론(衆論)은 충분조건을 갖춘 정론(正論)과 종종 배치(背馳)되기 때문이다. 엇갈리기 때문이다.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21세기에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른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그리고 최근의 베네스엘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그리스에선 2015년에만 20만여 명이 조국을 등졌다. 대부분 젊고 숙련기술(熟練技術)을 지닌 전문가(專門家)와 부유층이었다. 이는 20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시장을 네 차례나 지낸 제임스 컬리가 남발한 복지(福祉)프로그램 실패 사례와 비슷하다 해서 21세기 ‘컬리효과(curley effect)’로 불린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난다. “국가가 내게 뭘 해 줄지가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우리 다 함께 곱씹어봐야 할 말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해당사자는 ‘불합리한 편견(偏見)’을 갖는 반면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일반 국민은 ‘무관심’하기 그지없다.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어 하는 말이다. 전문가의 자문(諮問) 검증과 중재(仲裁)가 국정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리는 다수결(多數決)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輿論)이라고 해서 전문가(專門家)를 무시하고 중론(衆論)을 따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말했다. ‘군(君)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국록(國祿)을 먹는 사람들은 민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
조선의 왕 광해가 재임 첫해 과거시험에서 책문(策問)을 내렸다. “나라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도끼에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니... 위기는 궁궐의 담장 안에 있습니다.” 재임 3년차가 되자 또 물었다. “나라의 병은 어디에 있는가.”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광해로부터 질문을 받아 든 예비관료들은 임금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자기 수양(修養), 공정한 인사(任將 用人), 권력남용 통제(禮治), 소통과 언로 개방(納諫), 경제성장(中興), 튼튼한 외교 안보(復讐 練兵), 국민 통합(和合)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임금의 독선과 무능을 지적했다. 여민과 위민을 말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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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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