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인사 논란과 안보 불안, 악화일로로 치닫는 살인적인 취업난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은 50%가 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 지지율은 아직도 많아야 10%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보수는 궤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보수의 위기는 ‘보수’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의 보수 진영이 ‘보수’의 가치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는 진정한 진보의 의미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회를 한국 사회에 제공했다.
지난 9년 동안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잃고 큰 위기를 겪었던 것도,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잃고 현재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두 진보 진영은 ‘진보’의 가치를, 보수 진영은 ‘보수’의 가치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공화파는 왼쪽에 앉은 것에서 유래한 ‘좌파(진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그 실현 수단인 자유와 평등을 더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현 제도를 바꾸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ㆍ사회 세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 당시 한국의 진보 진영은 폭력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았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보 정권으로 여겨진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은 노동 유연화와 등록금 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자율화 정책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진보 진영은 이런 잘못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은 것에서 유래한 ‘우파(보수)’는 현재의 제도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ㆍ사회 세력을 의미한다.
‘우파(보수)’가 지켜야 할 최고 가치는 준법, 국가 안보를 위한 자기 희생, 민족우선주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법을 철저히 실천했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다.
진정한 ‘우파(보수)’라면 박정희의 5ㆍ16 쿠데타와 전두환의 5ㆍ17 쿠데타, 역대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학살과 고문 등 각종 인권유린을 강하게 비판하고 형사처벌을 주장해야 한다. 모두가 최고법인 헌법과 군형법, 형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파 비호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친일파야 말로 민족우선주의를 철저히 파괴한 사람들이고 이승만의 친일파 비호도 당시 헌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어긴 것이다.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도 스스로 자원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우파(보수)’는 상당 수가 일제 시대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현재까지 5ㆍ16 쿠데타와 5ㆍ17 쿠데타,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을 비판하기보다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다. 말로는 ‘국가 안보’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과 아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일도 많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한다.
‘우파(보수)’ 진영이 이런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궤멸될지도 모른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진정한 ‘좌파(진보)’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진정한 ‘우파(보수)’가 공존과 협력, 경쟁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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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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