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7일. 포천시의회 류재빈 부의장과 이원석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펜을 들었습니다. ‘김종천 포천시장이 원고가 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법적 다툼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류재빈 의원의 주장으로서 “4.12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는 시민에게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진행을 막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석투본’이 말하는 서약서가 이를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소송의 원고가 되라고 압박하는 것도 그에 기인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2015년 5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장자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장 류재빈 의원, 간사 이원석 의원 중심으로 ‘장자일반사업단지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 법률, 회계, 행정등 5명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포천시의회는 2015. 9. 30. 감사원에 4가지의 청구 이유를 들어 감사청구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민단체 ‘공존’은 2016년 8월 23일에 LNG에서 유연탄으로 집단에너지 사용연료가 바뀐 것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감사요청 하였으나 2016년 11월 10일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기각)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소 반대’를 주도한 사람들은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재앙’이란 표현을 써가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였는데, 정작 본인들이 모든 의혹을 총 망라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모든 청구 사항이 ‘기각’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반대와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천 시장은 시장이 된 후 법적 조치가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고 단지 대통령 면담과 GS 회장 면담만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석 의원의 경우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얘기하며 시장이 되면 “석탄발전소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종천 시장은 석탄발전소 ‘취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의원은 마땅히 김종천 시장에게 석탄발전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만 그런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김영우 의원의 감사원 감사청구의 결과를 ‘석투본’은 ‘포천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불철저’에 대한 주의 요구로서 ‘산자부가 앞으로 같은 사업을 할 때 주의하라는 것 뿐이었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원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법적 다툼에 김종천 시장이 원고로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쪽에선 평가절하 하고 한쪽에선 소송을 부추기는 이중적인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북면 신평리 일대에 무허가 공해업소가 많아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은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기만 하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두워지면 폐타이어, 원단 등 폐기물들을 불법 소각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눈으로 확인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찾기의 일환으로 장자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집단에너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공장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 받지 않겠다하고 공급 업자는 집단에너지시설에 LNG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류재빈, 이원석 의원은 이미 2014년 7월에 주민들과 함께 대구와 구미 집단에너지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2016년 8월31일에 구미, 김천 집단에너지시설 견학을 제차 제의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녀온 주민들은 ‘주변 환경이 나쁘지 않았다’, ‘과수원도 있는데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의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변 환경이 나빴다면 ‘석탄발전소 반대’에 그 보다 좋은 명분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창수면 가양리에서 시위하는 주민여러분을 신문 지면을 통해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순서대로 찾아올 엄청난 법적 부담이 저에게만 보이지는 않을텐데 반대 외엔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중량물 운송 차량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석투본’ 입장에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정말 집단에너지 시설의 건설을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석투본’ 집행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경찰에 고소당하고 검찰에 불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들어올 것이고 다 년간 소송해야 합니다.
중량물 운송차량을 막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고소 대상이고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GS의 공사기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GS주주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고 GS까지 손해배상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류재빈, 이원석 두 의원은 지난 8월 7일에 공언 하였듯이 가양리 시위 현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을 물리시고 두 분이 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소와 소송을 두 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집단에너지 시설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은 ‘장자일반사업단지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일하였지만 의혹을 제기한 사항 모두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기각’ 통보 되었으면 GS의 현 공정을 중지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용은 그만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주민여러분에 솔직하게 다가가길 권고합니다.
김종천 시장의 입장이 난처한 줄 압니다. 시장에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으면 시정 파악은 다 끝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이 되기 전 본인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에 대하여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시장의 ‘반대 의지’ 그리고 ‘반대 집회’와 상관없이 GS집단에너지 시설은 준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반대‘를 주장했던, 아니면 집단에너지 시설의 불가피함을 인지했던, 누구의 말이 옳았고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기‘가 불가능함을 선언해야 하며 LNG가스로의 ’전환‘ 또한 불가능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분열된 주민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며 GS집단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이 머뭇거리면 류재빈, 이원석 두 의원이 ‘시장 집무실을 발전소로 옮기라는 제안‘을 하듯 상식 밖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공방은 포천시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반대’의 종식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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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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