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6 오후 09:10: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칼럼종합

[김순열 칼럼]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3일
 
↑↑ 김순열 경영학 박사, 김순열경영연구소장
ⓒ (주)포천신문사 
요즈음 결혼과 자녀, 출산율에 대해 사회전반에서 논란(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산율, 224개국 중 220위인데… 미혼남녀 42% “아이 없어도 돼”(2017년 3월 21일 화요일 A10. 동아일보), 가파른 결혼절벽… 혼인율 역대 최저(2017년 3월 23일 목요일 A16. 동아일보) 인구감소 등의 언론기사와 통계청 자료를 접하면서 앞으로 일정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 그 위치에서 존재가 유지될 수가 있는지 나아가 국가존립(國家存立)을 위해 생각하여 보아야할 시점(時點)도 지난 것 같다.

청춘 남녀가 부부 관계를 정식으로 맺는 결혼(結婚)이라는 두 단어가 요즘 젊은 층의 화두(話頭)가 된지는 오래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을 지나 자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도 어느새 지나고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말도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들리지 않은지가 된 것 같다. 서로 어울려 한 쌍을 이루지 않고 혼자서만 짝 없이 자신들만의 삶을 만끽하며 홀로 사는 신세대남녀인 싱글족이 사회전반으로 만연(蔓延)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看過)하고 있지 않나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반만년의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도서(付屬島嶼)를 우리 영토(領土)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란 곳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집과 가족 그리고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과 풍족한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이 듬뿍 담긴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두루두루 한평생(限平生)을 살아갈 안식처(安息處)이며 영원한 고향(故鄕)이다.

여기에는 고귀(高貴)한 국가의 인적자원(人的資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혼신(渾身)의 정신(情神)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진력(盡力)하는 우리 모두가 있다. 일정한 영토에 거주(居住)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된다. 국가가 국토를 다스리는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넓이는 데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분쟁(國際紛爭)이 따른다. 한나라의 통치권에 있는 국민까지 감소한다면 국가 존립(存立)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이신 조물주(造物主)께서 직립 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면서 삶을 추구하는 고등동물인 인간과 식물 등에게 생명체(生命體) 유지에 선천적으로 생존과 종족(種族)이 존속(存續)이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필수조건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다양한 명분 등도 있겠지만 결혼 적정기의 청춘남여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에 경악(驚愕)을 금할 수 없다. 사회나 가정환경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못하여 노후를 맞이한 분을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학문과 체력을 단련한 성인에게 자기의 노후를 맡아달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된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이 정당한지 그 누군가에게 묻고자 한다.

청춘남여가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다양하게 과감한 지원을 아기지 말아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청춘남여가 결혼하여 꾸민 가정에 가족구성원이 3인 가족이면 1인 감소로 입은 손해인 손실(損失)이며, 4인 가족이면 지금의 형편인 현상(現狀)으로 보통이고, 5인 이상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대만족(大滿足)으로 이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인 국민이 증가함으로서 아주 큰 기쁨을 만끽(滿喫)할 수 있다.

국민에게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公職者)에게 제언(提言)을 드린다. 재임기간 중 국민이 감소한다면 아주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책임을 통감(痛感)하여야 한다. 이에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제1항“~3년의 고등교육과 4년의 대학교육”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사람의 성품인 인성(人性)을 갖추는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 않은지 우리 모두 생각하여 보자.

청춘남여에게 결혼의 가치관과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국가의 모든 정책 중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토에서 탄생한 국민이 인성을 갖추고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인 고귀한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한민족(韓民族)의 우수성을 세계 방방곡곡(坊坊曲曲)으로 진출하도록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김순열 / 경영학 박사, 김순열경영연구소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