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 장기계획「2025 뉴비전」은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실현,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제도 마련이다.
뉴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사항으로 경제적 인구학적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장기적 재정안정과 선진국 수준의 급여향상이다. 선행과제로 지난 29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시행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료부담의 국민 불만 사항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13,000원) 부담제를 도입하였으며 재산비례보험료와 자동차비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례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 7,810만원 이상 이거나 월급 외 년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적용하여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료 전환시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년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인세대나 저소득세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세대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 변화에 따른 증가 부담자의 불만요인을 일부 해소하고자 완충 기간을 두어 기준 소득금액을 3단계에 걸쳐 령에 위임하여 년차 적으로 시행을 확대한다.
보험급여확대 방안으로는 매년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을 적극적으로 심의 평가하여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적용하고, 금년 9월부터는 대학병원의 특진의 비율을 80%에서 33%로 대폭 낮추어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고, 2018년부터 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OECD국가 평균 급여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국민건강 유지 증진사업으로는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진기록 관리와 개인의 의료이용정보를 통합 빅데이터를 구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질병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세계 첨단 질병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 개발과 발전으로 장래 인공지능과 맞물려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9년차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노후를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점차 급여확대와 질적 발전을 통해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뉴비전의 완성이다.
이와 더불어 흡연은 질병이라고 선언한 WHO 보건관리 표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흡연치료를 위해 8~12주 병․의원의 금연프로그램을 보험급여하고 금연성공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현물보상을 통해 흡연 인구를 대폭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보건재정의 큰 짐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철저한 윤리경영 실천과 친절한 고객응대로 국가권익위원에에서 시행하는 준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5~16년 2년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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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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