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천3백 명으로 2015년도 43만8천4백 명보다 7.3%의 감소율은 높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7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8만 1천 명이며 순 자연증가 수는 12만 5천3백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로 향후 몇 년 내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여 순 자연증가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구감소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2016년 결혼한 혼인 건수는 28만 건으로 결혼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40대의 미혼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필자의 지인인 신랑 45세 신부 42세의 노총각, 노처녀를 지나 만혼에 다다른 예도 있다 후배 등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결혼을 포기한 경우도 주위에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남성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집 장만(자가, 전세, 월세 모두 포함) 등의 문제와 결혼비용 등의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굳이 결혼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혼자만의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려고 자발적으로 혼인을 거부하는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10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이 늘기는커녕 도리어 낮아지는 사회 복합적 모순이 확대되고 있다. IMF 세대인 40대 중반이 취업난과 실업난으로 일시적으로 혼인 건수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사태인 2008년에도 많은 기업이 부도나면서 실업의 위기를 느낀 30대 세대들도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금은 세계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결혼을 피하고,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을 사상 최악으로 선발하게 되어 20대들이 1~10년씩 취업준비, 공무원시험준비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결혼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돌봐줄 부모들이 없어 학원, 돌봄 교실, 아동센터 등에 자녀들을 맡기면서 사교육비가 2~3자녀 기준으로 1인당 20~30만 원으로 두 자녀면 60여만 원, 세 자녀면 최대 90여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자녀를 소위 명문고인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초·중등 때부터 자녀 1인당 100~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자녀가 대학을 마치고 결혼까지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3억여 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벌써 몇 년 전 발표된 내용이다. 이러니 취업해도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이 해결되어야 혼인 수와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동안 100조 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가에 저출산 대책본부의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향후 50년 이내에, 현재 5천180만 수준인 인구는 3000만대로 떨어지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비극이 도래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먼 미래의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율을 높인다면 예측을 더 먼 미래로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50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가 최소 한 해 50만 명은 유지 되어야 하는데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117년 만에 신생아 수가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억 2600만 명인 일본은 현재 세계인구순위 10위이지만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가 10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나, 일본도 이제 100만 미만으로 떨어져 대한민국과 같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나 사회인구학적으로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경우가 확실시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다. 신생아 감소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수가 감소하였다. 포천시만 해도 30~40여 개의 가정, 일반 어린이집이 폐업할 정도로 심각하다. 초등학교도 많은 학교가 분교로 격하되거나, 포천의 경우는 몇 년 전 보장초등학교가 폐교된 이유에도 작은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총동문회 등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원거리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버스 운행하기도 한다. 중학교도 소규모 학생들이 있는 포천의 경우 삼성·영중·관인·내촌중학교 등은 일부 학교 신입생이 16명이 입학하는 때도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 전남, 경북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면 단위 학교들이 폐교되면서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기사를 경우를 보게 된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0~10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포천도 전남 해남군의 합계출산율 2.1%를 기록하는 비결을 습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7년 03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