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이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이런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의 외교 능력에 대한 갖은 비난과 함께 무역에서부터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 다탄두개별유도(MIRV)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공식 시인하는 등 미국에 대응해 핵을 포함한 군비경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일본 역시 방위비를 2012년 4조1738억 엔에서 올해 5조1251억 엔으로 증가시키면서 군비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확고한 미·일동맹을 내세우며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 또한 “일본의 방위비용 부담은 타국에 모범이 되며, 미·일 경비 분담 형식은 다른 국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듯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외교노선에서는 변화를 찾을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2010년 UN에서 발표한 탄도미사일발사금지조항에 따라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개발에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UN의 규제와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장치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 여념이 없으며, 이란 역시 지난달 29일 테헤란 동쪽 셈난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조만간 미국 본토를 염두에 둔 탄도미사일 실험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동북아 군비경쟁, 특히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 개발·배치가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대통령 비선 비리에 이은 탄핵, 조기대선 등 온갖 혼란 속에 사드 문제 하나 제대로 완결짓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위급 상황을 오히려 자국인 우리 정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트럼프 정권의 발족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위기감은 시시각각 긴장도를 더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는 미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조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대북 강경파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은 아니더라도 군사조치 강화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말그대로 내우외환,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이권다툼이 아닌 남북 관계를 통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가야 한다. 또한, 선제타격 등 한반도의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군사조치는 절대 강행되서 안 될 일임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해다. 대결구도로 치닫는 미국, 북한, 중국, 그리고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핵·미사일 위협을 제어하는 전략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황정민 기자 / supemini@gmail.com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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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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