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나라는 민주화(民主化)와 산업화(産業化)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말들 한다. 민주란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란 쉽게 말해 공업화(工業化)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와 공업입국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핵심(核心)이 되는 것은 제도(制度)와 인식(認識)이다. 그렇다면 제도란 무엇이고 인식이란 무엇인가? 제도란 정해진 법규(法規)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구조의 체계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인식은 사물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다. 사물의 의의(意義)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제도란 하나의 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틀이다.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국가란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自由民主)와 시장경제(市場經濟)이다. 거주(居住)의 자유, 언론(言論)의 자유, 출판(出版)의 자유, 집회(集會)의 자유, 이 같은 자유 속에서 생을 영위(營爲)하며 살아간다. 쇄국(鎖國)이 아니라 개방이라는 틀 속에서 여러 나라와 교역(交易)하며 살아간다. 제조(製造)와 수출로 부(富)를 일구며 살아간다. 시장경제란 씨스템으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길을 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遜色)이 없다고 한다. 철저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겉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인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澎湃)해 있기 때문이다.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民心)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민심이란 이름으로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면 법치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법과 제도는 지킬 때 빛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치닫는 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마치 요즘 시국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스리는 법치국가(法治國家)이다.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違法行爲)를 밥 먹듯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되고 종국에 가서는 자유도 잃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법은 만인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식대로 행동한다면 결국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당하고 나서 후회(後悔)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라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통탄(痛歎)해봐야 소용이 없다.
인식을 전환(轉換)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국가를 구가(謳歌)하려면 제도의 민주주의에서 인식의 민주주의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정권(政權)을 바꾼다고, 정치(政治)를 바꾼다고 외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양심(良心)에 물어야 한다. 충정(忠情)만으론 안 된다. 충정(衷情)을 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충심(衷心)으로 해야 한다. 당리당략(黨利黨略)과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버려야 한다. 흑심(黑心)을 내려놓고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또 걱정해야 한다. 나라가 주권을 잃으면 처자는 노예(奴隷)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사무치게 되뇌어야 한다.
거망관리(遽忘觀理)란 말이 있다. ‘분노를 접고 사리를 따진다’는 말이다.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四面楚歌)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결딴날 수도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냉정히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깊이 사려(思慮)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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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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