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대선 주자시절부터 강조하던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 번 재천명했다.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며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뤄질 것이라며 자국민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시사했다.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우려했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서막이 열린다는 의미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가 냉각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이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84.8%(2015년)로, 인근 국가인 중국(41.2%),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반면 2015년에 미국의 GDP(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의 비중이 30%였다. 그만큼 한·중·일에 비해 보호무역 강화시 타격이 적다는 얘기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라는 게 이 은행의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에 달한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에서 반도체, 부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중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현재의 구조는 미-중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은 0.36% 감소한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전자·반도체, 석유화학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기업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인한 투자유입 위축 가능성 등이 위협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신정부 출범 직후 여러 채널을 통해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재팬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았던 윌버 로스 내정자를 만난 가운데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2008년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각국의 복지제도도 8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가 잡혀서, 저소득층의 비참함은 정도가 덜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져 빈민층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다.
지금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지난 100년간 두 번째로 심각한 경제위기다. 그래서 1929년의 위기를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하고, 2008년 위기를 대침체(Great Recesssion)이라고 부른다. 대침체는 지금도 현재 진형형이기 때문에 향후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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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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