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는 소위 실세라 불리던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청와대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난무한다. 당연히 민심은 심상치 않다. 어지간해서는 식당이나 버스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꺼리던 분들까지도 요즘에는 거침없이 비선실세 얘기에 나라 걱정이다. 동반하락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 걱정스런 부분은 국가적 자존심이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 정치가 샤머니즘(shamanism)에 빠졌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측근을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으로 몰고 갔던 요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 가슴 아프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사건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저 또한 여당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민과 유권자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착잡함을 견딜 수 없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왜 폭발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 정치인의 오만과 불통을 용서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 때는 일제히 나타나 굽신거리던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뻣뻣하고 교만한 얼굴로 나타나 권력자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만과 불통은 멀쩡한 정치인들을 망가뜨린다.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쟁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이 터져 나오기 전,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시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 바 있었다. 어떤 언론은 사설란 전체를 할애해 각종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민정수석비서관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세간의 비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다. 측근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권력의 위세를 유지하려 했다.
오만과 불통의 정치를 용서해주는 국민은 없다.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는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언론이 비선실세의 태블릿PC를 공개한 다음 날 부터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지고 말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언론계조차 어리둥절했을 정도로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국민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자기만의 권력에 취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포천시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직 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만든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기소되어 결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예의와 염치를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 온 포천 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포천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화력발전소 역시 문제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매우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추진된 졸속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의 가슴에 커다란 근심거리를 남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합리적 해법을 놓고 앞으로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무원, 원로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기 시선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인은 언젠가 나라를 망치고 지역 사회를 망친다.
이(利)를 보면 의(義)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공허한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뼛속 깊이 새기고 평생 실천해야 할 위대한 교훈이다. 공감과 존경, 상식과 논리에 기반 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형식으로서의 권력만 남았을 때 우리 선조들은 덕(德)을 잃었다는 표현을 썼다. 덕을 잃은 정치는 마치 손발을 잃은 생명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명목만 남은 껍데기 정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정치에는 거꾸로 의(義)를 보고 이(利)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누가 담당자가 되건 국가와 정부는 ‘제도’와 ‘공론’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차피 다음은 없기 때문에 통치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더 이상 ‘정치’가 필요 없고 ‘통치’만 하면 되는 <최종권력>이란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위가 높은 고위 정치인일수록 더욱 더 염치와 예절에 민감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정치와 밀접히 연결된 지역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정을 펼쳐 나갈 때 마다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민의 일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찾아내고, 민원 속에서 시정(市政)의 전략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사상 초유의 헌정 중단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철저히 마음을 비운 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던지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난국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
야당도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국인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이 실추되는 심각한 상황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앞세우는 소탐대실을 범해서는 안 된다. 국정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진지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자신들이 거국내각을 제안해 놓고 정작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려 하자 다른 소리를 하며 스스로의 제안을 가로막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저는 12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 한 바 있다. 그 12년간의 세월 속에서 한 가지 확인한 결론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치는 어려운 것이지만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는 점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보면, 정치는 너무 어렵다. 생각해야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에 들고자 매순간 노력하다보면 아무리 어려운 갈등과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온 나라가 커다란 충격 속에서 휘청거리는 위기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결론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중앙정치건 지역정치건 우리는 모두 민심의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은 민심의 바다를 벗어나면 숨이 차올라 결국 죽고 마는 물고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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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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