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사업을 시공사의 자체분양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정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시행사의 손익을 시공사의 손익에 반영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부가-3591, 2016.8.29.>
A 시행사(갑)와 시공사(을)가 ○○유통업무설비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을이 갑에게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쟁점사업의 시행이익 전부 및 위탁사로서의 권리일체를 포기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 있어 갑이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을에게 이전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갑과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착공 및 분양신고를 수리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며 을은 갑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쟁점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을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이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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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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