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이론과 정치개혁의 방향을 30년 이상을 연구한 한 중견교수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완성한 나라이지만 중국이 본받고 싶은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당면과제가 정치개혁이지만 정치 지도부가 어느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학자들은 현재 미국식 정치제도를 선호하는 자유주의 파, 서구 유럽식을 추구하는 공동주의파, 계획경제로 돌아가자는 보수파 등 세파로 나뉘어 논쟁을 버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참고 국가가 한국과 대만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도입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고, 두 차례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해 민주주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중국학자들은 한국과 대만이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데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한국과 대만을 민주정치의 모범사례로 손꼽기는 커녕 되례 민주화의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나라로 꼽는다고 한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 형식만 배웠지 민주제도의 실시 배경과 원리를 잘 습득하지 못해, 결국 사회발전과 진보를 더디게 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게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먼저 토론과 협상을 통해 타협을 시도하되 타협이 불가능 할 때 표결로 하자는 것인데 한국은 토론과 협상없는 표결이나, 토론과 협상을 거친 뒤에도 표결을 거부하는 이상한 현상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경찰을 몽둥이로 폭행하고, 화염병으로 버스를 불지르고, 복면을 한 폭도들이 경찰뻐스를 파괴하며 불을 질러도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민주한국의 모습에서 실망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이 약화되고 개인과 시민단체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도 사회발전을 어렵고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지적이 100%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국가임을 자부하는 한국이 민주화를 앞둔 중국의 귀감이 되기는 커녕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국회선진화 법은 민주국가에서는 말 하기조차 부끄러운 법이며 중국의 비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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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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