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은 미국의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9년 《정의란 무엇인가》가 2010년 대한민국에 번역되어 인문학 서적으로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2011년 4월, 대한민국 판매량 100만부를 돌파했다. 1990년대 이후로 인문학 서적의 판매량이 꾸준히 줄었으며, 교양인문학 서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영미권에서는 10만부 이하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으나, 유독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렸다. 평소 인기 없기로 유명한 이른바 “인문학” 책자인데도 이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점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줘야한다.
샌델의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세가지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공동체(공공성)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시민의 권리 주장이나 이의 제기를 거부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IMF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공공성'의 의미가 많이 달졌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효율성과 경쟁, 자기 책임의 강조가 사회국가의 이념을 약화시키고 개인을 고립시켜 무한경쟁의 場에 밀어 넣었다. 개인 삶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어 자기 삶의 안전은 자신만이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의미로 "법이나 정책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사업, 공공투자, 공적자금, 공교육, 공안 (↔민간의 사적활동)· ▲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이라는 의미 ; "공통의 이익·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으로 공공복지, 공익, 질서, 공공심 등 공통의 관심사 (↔사권, 사리, 사익, 사심)· ▲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의미 ; "공공연함, 정보공개, 공원..." 반대로 비밀, 프라이버시 (↔닫혀있다)
위 세 가지의 의미의 '공공성'이 서로 다투거나 배치되는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국가적 공공성 즉 "공공사업, 공공복지 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시민적 공공성 (공동체) 즉 정부의 공공정책(공공성)이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의 파괴로 나타나면서 주민운동이나 시민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공성(공익성)'을 정의하는 권리를 국가의 독점으로부터 다시 빼앗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법치국가라는 것은 '공공성'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의사를 정통성의 유일한 원천으로 하는 국가이므로, 국가적 공공성 보다도 시민적 공공성으로 국가 독점이 깨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공공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 지역의 공공성을 깨뜨리고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민주적 정의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개발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으로, 환경은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식이 된 듯하다. 하지만 개발과 환경은 결코 반대말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는 성장하고 그로 인해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필요품은 늘어간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인간이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무언가를 소비하고 그로인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이 발전과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나무처럼 희생하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얼마나 적정한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느냐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산자부,포천시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시민의 공공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석탄화력발전소, 섬유 염색공장 등을 포천으로 집중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과 경기 서남부으로 이전 및 설치가 까다로운 산업들을 포천으로 집중화하는 국가적 공공성의 대안지역인 것 같다.
이러한 정책들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무한 포천에 소규모 제조업 위주의 공장과 에너지 산업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유연탄을 사용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많은 휘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소될 때 매연이 나오고 불꽃을 일으키며 타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발열량이 높아 주로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수입해오거나 제철소에서 제련하면서 쓰고 나오는 일종의 폐기물인 코크스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코크스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 VOC, 비소화합물, 카드뮴, 크롬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LPG나 석유에 비해 발전단가가 저렴하여 유연탄을 연료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미세먼지가 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중 한가지이다. 미세먼지는 쉽게 얘기하자면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뜻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입자가 2.5㎛ 이하인 경우는 초미세먼지(PM 2.5)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는 숨쉴 때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합니다. 단시간 흡입으로는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에는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2.5㎛ 미만의 미세먼지는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되어 폐포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참고로 인체의 폐포에 가장 침착하기 쉬운 입자의 크기가 0.5~5㎛라고 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10㎍/㎥ 증가하면 일별 조기사망률이 0.8%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 등 민감집단 사망률이 1.1%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로 파악되는 1차 초미세먼지 외에 통계로는 정리되기 어려운2차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2차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NOx와 SOx가 화학반응을 일으켜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이다.
2차 초미세먼지는 1차 초미세먼지와 달리 그 양을 예측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통계 수치로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1차 초미세먼지의 수치로만 따진다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배출원에 비해서 3.4%로 작다.
그러나 1차 초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양의 2차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포천시민은 무조건 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시민적 공공성이 배제된 정책등 공공성의 정의에 반하는 기관과 정치인들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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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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