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0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 이하 같음)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자는 1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9502명(84.3%)이었으며,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가장 높으며(18.0%),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이었다.
난임을 진단 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하여 3~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난임 진단자(n=70,543) 중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70.7%)가 시술을 받은 경우(69.9%)보다 임신성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고(78.1%), 다음으로 30~34세 연령층(77.7%)에서 높으며, 또한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임 진단자중 직장가입자(31612명)의 난임 시술과 임신 여부, 임신 당시 직장지속상태를 보면, 임신 시점의 직장 중단은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았는데(26.7% > 11.8%),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25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 소득구간별 지원되는 금액은 차등화 한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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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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