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는 ‘포천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삭발하지 않은 정치인에게는 투표하지 말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포천신문 8.21기사 참조). 이처럼 집단에너지 시설은 정치문제로까지 번지면서 포천시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갈등의 블랙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집단에너지 시설을 찬성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 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심각한 포천시 대기오염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유연탄을 연료로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장에서 내뿜는 환경오염 물질과 플라스틱, 폐자재 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와 벙커C유를 때는 소각처리장 등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유연탄을 주원료로 하는 GS E&R 집단에너지시설(일명 석탄발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에너지 공급시설들의 미심쩍은 인허가 관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S E&R 에너지공급시설 사업인허가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GS E&R 은 당초 신평2리와 3리의 55개 업체에 열공급을 하기로 한 ‘열공급 동의서’를 바탕으로 산업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 같은 지역 내에 고형연료(SRF)를 소각해 열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경기도로부터 사업인허가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GS E&R이 주장하던 대로 장자산업단지의 대기 오염물 배출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GS E&R과 55개 업체가 체결한 ‘열공급동의서’ 가 애당초 믿을 만한 것이었는지와 에너지시설의 열공급 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5년 10월부터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와 주변의 개별시설들이 열 공급을 위한 보일러 증설과 대규모 고형연료(SRF) 및 폐기물 소각 시설을 경기도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포천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인허가의 합법성 여부도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신평2리와 3리의 업체들이 용수를 무단으로 확보해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해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청구와 함께 포천시청과 환경시민단체 그리고 GS E&R에게 한 가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평, 장자 산업단지의 대기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시킨 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당장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대기오염 정도를 모든 시민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차후 대기오염이 개선되는지 여부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이 대기오염측정기의 조작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포천시청, 환경시민단체, GS E&R 등 에너지공급시설 업체가 공동으로 ‘대기질 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이 모든 설비의 설치와 운영, 감독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끝으로 에너지공급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포천시에 갈등이 증폭되고 불신이 만연하게 된 것은 저 국회의원의 책임이 큽니다. 민간업체의 인허가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저로서는 최초에 사태를 지켜만 봐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가 많은 포천시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포천이 다시 하나가 되고 대기질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은 포천의 환경문제를 놓고 근거 없는 괴담을 퍼트리거나 인신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내년 시장 재보궐선거만을 의식해서 정치 수단으로 삼아 불신만을 조장하는 일도 없어야합니다.
포천에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교통인프라문제, 관광지 조성문제,농업과 상업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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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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