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하에 대한 이슈는 금연이라는 국민건강정책으로 수면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듯 하다. 흡연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하고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39.3%라고 한다.
또한 올해의 담배 판매량을 예측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료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갑으로 지난해 13억1000만갑보다 3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공장의 반출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으로 담뱃세 부과 기준이 된다. 박 의원은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이 이르러 올해 추정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도로묵이 되어 정부의 세수증대 노력에 효자가 되었을 뿐 담배 판매율은 인상전의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담배가격 인상의 피해는 특히 지갑이 얇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담배세의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담배가격 4천5백원 기준으로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사람은 1년에 130만원을 담뱃세로 내야 한다. 연간 130만원의 부담은 연봉 5천만원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국산 담배을 역으로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4천5백원 담배의 수출가격이 391원으로 담배제조 원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이가격에는 수입업자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 최소한 4천백구원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가격임을 추측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말했다. 복지를 확대할 것인데, 증세를 통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위해서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 14조2000억 원은 예산 절감과 씀씀이를 조절해서, 9조6000억 원은 조세개혁을 통해서, 3조1000억 원은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마련 방안 약속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전혀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남는 건 증세다, 그것도 부자증세가 아니라 서민증세다.
↑↑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전/후의 가격구조 *.출고가 및 마진은 거의 변동이 없음
ⓒ (주)포천신문사
그렇다면 정부는 왜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렸을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의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왜 정부는 더도 덜도 말고 4500원으로 담배 값을 인상했을까? 그 이유는 4500원일 때 조세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윗선 : 담배 가격대별 총 세수입 아랫선 : 담배 가격대별 추가로 얻어지는 세수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포천신문사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 가격이 4,500원일 때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가 가장 많으며 담배 가격인상으로 걷어지는 총 세금이 가장 많게 된다(※담배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 거둬지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즉 정부의 의도적인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꼼 수 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조세체제는 가장 불평등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런 간접세는 재벌총수든 실업자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부과된다. 누가 사든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조세체제의 형평성은 떨어진다. 담배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담배값 인하 논의는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며, 불평등한 조세제도을 개편하고 저소득층의 기호품인 담배가격으로부터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혹은 물가가 오르니 담배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며 세금이 공정하게 거둬져야 한다. 담배가격 인상 이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가 우선이며 담배가격 인하는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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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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