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OECD 국가중 1위, 세계 전체의 2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거나 없애버리게 되면 국가경제나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도 포천 신북면 일대에 대형 민간 발전소를 무더기로 허가해 내년 2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최근 급작스럽게 빈번해 지는 미세먼지에도 그간 정부는 별무 대책 없이 그저 발전소 허가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당연히 일대 주민들이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2년 전에 포천시 신북면에 1천450㎽ 용량의 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가동을 시작했고 인근 계류리에도 940㎽급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내년 2월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년 후에는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사용하는 169.9㎽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신평2리에 생활폐기물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가 각각 건설될 예정이어서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포천은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 81㎍ 이상 나쁨이 1년 간 71일을 기록해 84일을 기록한 인천 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 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와 이산화황가스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송과정에서의 분진 오염 온배수문제,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살인면허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정부연구결과에서도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 주민들의 암사망 및 암발생 빈도가 발전소 인근지역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모두의 인허가 권한이 산자부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는 사전 협의 없이 허가 사항 통보만 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책사업이라 어디에 들어와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렇게 기피시설만 들어서고 있다면 아무리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취지라 해도 반대의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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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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