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이중희] 박근혜 정부의 사드와 한·중관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31일
 |  | | | | ↑↑ 이중희 포천신문 대표이사, 포천문화원 부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는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난 2년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르킨 무기다.
당시 윤민덕 국립외교원장은 “주한 미군은 북한의 온갖 탄도미사일 위협에 놓여 있는데 확실한 보호망이 없으면 더 이상 주둔하기 어려워 질 수도있다”라고 했다.
그런 사드가 북한이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고 당시 무수단미사일은 400여 km를 날아가 발사 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고도 1400km까지 솟구치는 고각발사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심각함을 느끼게 된 우리정부는 대응수단으로 사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7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사드배치의 명분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말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얻을게 많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태평양의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으로 남한을 겨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어쨋든 무수단 발사가 성공하면서 사드가 대응 수단으로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1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공식입장을 이렇게 밝혔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핵무장에 대해 선을 그었었다.
그 당시 중국외교부는 “유관국가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대국(大局)에서 출발해 관련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당시 중국 런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시보는 기가차는 억지 논평을 내 놓았다. “한국은 대국(大國)의 전략게임을 즐기는 미국의 한 개의 바둑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깨닫고 미국의 모든 요구에 맞춰서는 안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었다.
7월 8일 한·미가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은 한국이라는 화살로 중국을 쏘려한다”, “우리의 반대를 묵살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독립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대사 추궈홍(邱國洪)은 사드 배치에 대해 “1시간이면 폭격할 수 있다”라고 거침없이 협박하는 말을 들으면서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앝보면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라고 자평해왔던 외교관계의 허상을 보는 듯 하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철저히 막았고, 미사일 사거리도 철저히 통제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고 눈감아 주면서, 한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을 트집잡는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해본 대국답지 못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 생각된다.
정 그렇다면 ‘사드배치는 북핵해결 때 까지만 배치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중국도 할 말이 궁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양자구도로 대결하게 되면 우리민족에게는 재앙이 될까 염려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해본다.
이중희 / 포천신문 대표이사, 포천문화원 부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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